여성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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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남성에 대한 역성차별

Ⅲ. 우리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몇년 전 신문에서 한 여고생이 “여자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 한 이후 ‘여성 의무징병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징병제와 남녀평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남성들은 고대부터 병역을 수행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의 기득권을 인정받았다. 예를 들자면 과거 로마시대의 신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로마시대에는 병역의 의무를 시민들만 누릴 수 있었으나, 여성이나 노예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으로써의 특권 등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요즘 여성들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어떤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이 있는가? 오히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는 주어졌는데 의무는 분담하지 않는데서 우리 여성들은 회의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하는데 남성들의 병역 의무를 당연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