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소개글

사건 발단
무엇이 문제인가?
인식 조사
국외 사례
대안 방법은 없는가?
토론

목차

사건 발단
무엇이 문제인가?
인식 조사
국외 사례
대안 방법은 없는가?
토론

본문내용

군필자 가산점 부여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1998년 10월 19일, 네 명의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신체 장애가
있는 한 연세대 남성이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들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2000년 1월 7일 국방부와 보훈처는 위헌 결정이 난 [제대군인
지원법] 대신 [제대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특별법] 형태로
관련 법률을 새로 마련하여 임시국회 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그토록 무성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사이버 테러의
문제에서부터 군대와 국가, 그리고 시민권에 이르는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의 문제를 제기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1. 선택적 징병은 헌법 위헌의 가능성(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
한겨레 신문
뉴스메이커 2005년 9월 16일 정재용 기자
데이터뉴스 2005년 6월 30일 김진순 기자 
한겨레21 2005년 8월 12일 김소희 기자 
한국일보 ( http://news.hankooki.com )
공무원 저널  ( http://exam.bspaper.com )
여성부 홈페이지
시스템 칼럼 ( http://www.systemclub.co.kr )
http://www.iwomantimes.com/new/article.htm?idx=14619
http://www.hanmac.pe.kr/sisa/051012/13.htm
http://user.chol.com/%7Eskidrow6/nondan/army.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