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관련 조약의 모든것

소개글

조별 프로젝트로 준비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같이 전반적인 내용과 그 사례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PT로 정리하면 20~3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제 2 절 국제복합 운송조약
제 3 절 국제상업회의소의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제 2 장 본론
제 1 절 운크타드 아이시시 복합운송증권규칙
제 2 절 헤이그규칙(Hague Rules)
제 3 절 헤이그 비스비 규칙 (Hague Visby Rules)
제 4 절 헤이그 의정서 (Hague Protocol)
제 3 장 결론
제 1 절 요점 및 정리
제 2 절 의의

본문내용

제 1 절 국제규칙의 제정배경
1.국제규칙의 제정배경
복합운송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운송주체와 단일책임원칙(single carrier`s liability or uniform liability system)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육·해·공 등 상이한 운송인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운데 한 운송인이 주체가 되고 다른 운송인은 하청운송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몇 기업 간에 단순한 연계에 의해 운송이 수행되고 있어 이상적인 복합운송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운송질서 또한 운송수단에 따라 통일적이지 못하고 분단되고 고립된 개별법 체계를 통해 운송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해상운송에서는 1) 1924년의 "선하증권 통일조약(Hague Rules)"
2) 1968년의 "개정 선하증권조약(Hague-Visby Rules)"
3) 1978년의 "UN 해상화물 운송조약(Hamburg Rules)"
육상운송에서는 1) 1985년의 "개정 국제철도화물운송조약(CIM, 유럽에서 적용)"
2) 1975년의 "국제도로화물운송조약(CMR, 유럽에서 적용)"
항공운송에서는 1) 1929년의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Warsaw Convention)"
2) 1955년의 "개정 국제항공운송조약




복합운송에서는 모든 운송수단을 소유할 수 없는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을 책임져야 하는 복합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운송형태에서 보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해상운송에 적용하는 책임원칙과 배상책임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또는 각 운송구간마다 해당운송형태를 규율하는 국제규칙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복합운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UNCTAD의 해운위원회는 UNCTAD사무국이 상거래당사자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헤이그규칙과 헤이그-비스비규칙은 물론 FBL이나 ICC 통일 규칙과 같은 기존의 증권을 바탕으로 하여,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규정을 다시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 결과 UNCTAD사무국은 UNCTAD/ICC 합동 작업반을 조직하고 상거래 당사자들과 접촉을 계속하여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규칙에서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전 운송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또한 이종책임체계(network system)를 채택하여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와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본 규칙은 범세계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으며, ICC의 제 5차 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UCP 500)의 개정내용과

참고 자료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박대위 저 법문사
국제거래법 김정호 저 서울,고려대학교출판부
국제상거래론 오세창 강원진 공저 삼영사
국제통상론 강인수 외 7명 저 박영사
국제통상정책론 김정수 저 박영사
국제항공운송법론 최준선 저 삼영사
국제운송론 오원석 저 박영사
국제해상운송법 이균성 저 삼영사
국제물류의 이해 진형인 저 박영사
항공운송관리론 정익준 백산출판사
국제물류의 이해 진영인 저 박영사
해상보험 구종순 저 박영사
화물운송론 한현길 류책수 공저사한올
국제상학 제24권 4호 p.95-124
학술지 복합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참고 홈페이지>
- GREEN OCEAN trading company http://www.greenocean21.com
- 한국국제물류협회 http://www.kiffa.or.kr/
- 물류산업신문 http://www.elogis.biz/
- 한국해운신문 http://www.maritime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