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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10.30 2002헌라1 )

*재*
최초 등록일
2010.06.04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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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10.30 2002헌라1 )
발표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심판대상
3.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4.본안판단(권한침해여부)
5.헌법재판소에 대한 생각
6.질문사항

본문내용

2. 심판대상

(1)피청구인(국회의장)이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제출한 사ㆍ보임 요청서에 결재함으로써 청구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제사임시킨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
(2)피청구인(국회의장)의 사ㆍ보임행위가 무효인지의 여부

참고 자료

없음
*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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