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문제점 해결

소개글

법학 부동산법률과 행정법

목차

Ⅰ. 재개발과 재건축의 연혁
Ⅱ.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절차
Ⅲ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Ⅳ. 조합의 설립 및 인가

본문내용

3.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둘 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올린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하지만 재건축은 그야말로 노후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개념인 반면 재개발은 당초 열악했던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해 주거 및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즉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보다 큰 개념이다.

법적으로도 재개발과 재건축은 성격이 다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관할하는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인데 주택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을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통합규율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되던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이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의 제정으로 통합 규율되게 되었다.
이렇게 단일 법률에 의해 통합규율을 하게 된 까닭은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개선‧ 보완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각종 분쟁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함에 있다.

종래, 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임에 비하여, 재건축사업은 해당 구역 주민들의 동의 아래 주택소유자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던 민간사업으로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단일 법률에 의한 통합규율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법적 법률관계로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이 공법적 법률관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사업주체, 사업대상 등 본질적 차이에서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공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Ⅱ.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절차

1.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절차
도정법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정비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