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한 논설문

소개글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한 논설문

목차

Ⅰ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Ⅱ 역사속의 양극화와 우리의 Prejudice
1. 붕당정치의 목적과 원인
2. 붕당정치의 변질과 대처
3. Prejudice

Ⅲ 해결 방안

본문내용

Ⅰ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최근 386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뉴스워크에 실렸다. 386세대는 30대에 정치적 권력을 얻고 80년도에 민주화에 기여, 60년대에 태어난 집단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치인들 다수의 세대이다. 비록 이런 ‘386정치인 실패론‘이 과잉일반화 된 것이라 하더라도 비판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한다. 그렇다면 현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가까운 예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 국회를 통해 살펴보자면, 폐회가 12월9일로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일정과는 달리 수많은 안건들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정기 국회가 원래 일정대로 가지 않은 데는 전효숙 헌법 재판 소장 임명 동의 문제로 여야 정파간 세력 싸움 속에 국회가 파행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가 달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주장을 담은 법안들이 쌓인 채 정기국회의 폐회가 다가오고 있다. 심지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마저 이러한 파행 운영으로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매번 이러한 원성을 들으면서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적과 동지의 개념에 있어 뚜렷한 흑백논리에 입각한 여야의 양극화로 인해 정당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쪽으로 변질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공익)을 실현하기 위함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함에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은 국민과는 별개의 집단 같다. 자신들 당의 정권 획득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그 외의 당은 적으로 간주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과는 상관없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채 그에 대한 근거들을 모아서 주장하기 급급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