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기능의 민영화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부기능의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신공공관리론
1. 의의
2. 등장배경
3. 주요이론
4.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원리와 특징
5. 평가

Ⅲ. 공기업의 민영화
1. 산업은행 민영화정책.
2.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된 사례.

Ⅳ. 의료보험의 민영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민영화, 정부기능의 재조정, 규제완화 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까지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정부조직에의 경쟁원리 도입 등 여러 개혁조치들을 도입 ․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한국 행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NPM이 지닌 한계 및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문제 자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소위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신공공관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공공관리론이 적용된 실제 예를 살펴보려고 한다.

Ⅱ. 신공공관리론
1. 의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rment)이란 ‘행정개혁의 관리주의적 접근’을 말하는 것으로서 1970년대말 정부실패 경험이후 영연방제국(영국의 보수당 정부와 뉴질랜드 국민당정부)에 의하여 정부의 감축과 시장기제의 도입을 기조로 하는 1980년대의 행정개혁운동을 말한다. 신자유주의 등이 정치사조적 측면이라면 신공공관리(NPM)는 행정의 혁신과 고나련되는 행정적 측면의 이론이다. 즉 산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의 정치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이종수, 윤영진(1993)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김중규(2009) 「선 행정학 개론」 애드민
• 민진(2005) 「행정학의 이해」 대명문화사
• 네이버(www.naver.com) 검색엔진
• 네이트(www.nate.com) 검색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