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원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목차

제 1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역사적 기원
1. 그리스와 직접 민주주의
2. 봉건 시대의 자유도시
3. 민주적 지방자치

제 2절 분권과 국가체제
1.분권의 종류와 목표
2.행정체제와 지방자치제도의 유형

제 3절 지방자치에 관한 학설들
1. 지방주의자들의 견해
2. 이중국가/ 정치론
3. 지방국가와 사회적 관계론

제 4절 공공선택과 대의민주제
1. 관료와 정치인의 사익 추구
2. 대의민주제의 실패
3. 의회의 실패

본문내용

제 1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관한 역사적 기원
1. 그리스와 직접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규모(영토와 국민의 수)가 작아야만 시행될 수 있다.
­"그리스는 도시부와 농촌부로 구분된 1000여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city-state)였다. 이 도시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공통의 선조에 대한 전통과 공통의 사회제도 및 종교를 가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스 적 세계를 형성하였으며, 기원전 5세기경에는 이들 도시국가들에 민주제가 성립되었고 그 중심은 아테네였다.
·민주주의와 국가 규모와의 상관성에 관한 관심은 국가의 규모에 관한 계산으로까지 이어졌다.
­ Plato는 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적정인구를 세대주 5,040명으로 계산했으며 1741 년 David Hume은 그의 저서 Essays Moral and Political에서 '완벽한 연방의이념' 은 각기 100개의 패리쉬(parish)를 포함하는 100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석되는 것 이라고 산술적으로 설명했다.
·민주주의(자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모가 작아야 한다는 인식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자치를 보장하기 어렵고, 국가의 규모가 크면 시민의자치를 시행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원론 법문사 ㅁ정정목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