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02.12.05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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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에 중점이 되는 주민 참여
Ⅱ. 지방자치발전에 있어 주민 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본질
Ⅲ. 지방자치 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1. 정책형성과 주민참여
2. 정책집행과 주민참여
3. 정책평가와 주민참여
Ⅳ.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와 한계
1.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에 기대되는 효과
2) 행정에 기대되는 효과
2. 주민참여의 한계
Ⅴ.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참여의 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지역자치발전은 주민의 욕구를 바탕으로 상향적인 체계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역자치발전이란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자치발전 과정에서의 시민의 역할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그 개발사업의 성공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시민의 역할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결정·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역할이 참여란 구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의 역할은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일정 지역주민의 적극적·자발적·공동적 참여와 노력에 의해 공통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활동과정으로써 단지 후진 및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창조적,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자치발전을 전개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토대로 시민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자치발전과 주민참여의 개념 및 관련이론들을 살펴보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참여의 관계를 규명하고, 끝으로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