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06장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목차

1절 관리 운영 주체
1. 보험자
2. 보험자의 기능

2절 관리운영방식
1. 조합방식
2. 통합방식

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설립목적 및 의의
2. 사업 및 업무
3. 조직

4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설립 배경 및 의의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 및 임원
4.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본문내용

6장 건강보험 관리 운영체계
관리 운영 주체
보험자
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 보험 운영자
보험자로는 정부,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조합, 국민간강보험공단, 민간보험회사, 건강유지기구, 등...

보험자의 기능
자격관리
재정관리
급여관리
자산관리
질병예방 관리
지사관리

자격관리
보험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등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
비용 부담에 있어서 가입자가 누구이며, 언제 그 자격을 취득하고, 언제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가를 항상 파악, 그에 대하여 보험료을 부과, 징수
가입자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피부양자를 관리하는 것도 자격 관리에 포함

재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 지출하는 활동
보험 급여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 확보된 기금을 어떻게 관리, 등 수입과 운영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수지 균형 원칙 : 비영리성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적절한 급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급여관리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고 통제
보험급여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
보험급여 비용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 보험료 인상 억제 ⇨ 보험 제정의 안정적 운영

참고 자료

건강보험 이론과 실제 -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