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관한 고찰

소개글

행정구제법 중 손실보상 부분 중에서 수용유사침해이론에 관한 것으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하여 서술한 것으로 독일의 이론과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비교
1. 서언
2. 현행 헌법 제23조의 의미
3.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의미
4. 현행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와의 비교

Ⅲ. 경계이론
1. 연원
2. 의의
3. 특징

Ⅳ. 분리이론
1. 서언
2. ‘자갈채취’ 판결
(1)사건의 개요
(2)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3)판결의 의미
3. 분리이론의 등장
4. 분리이론의 내용
(1)의의와 특징
(2) 검토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이며 또한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헌법 제2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독일에서 전래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등과 관련하여 해석이론들이 등장한 것이다. 또한 공용침해 내지 수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용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보상이 필요 없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따른 정당한 제한을 규정(내용규정)하면서도 동조 제3항에서는 보상이 필요한 수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산권의 정당한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수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독일 판례상 발전되어 온 이론이 바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간의 대립이다.
우리 헌법 제23조에서는 독일 기본법 제14조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현행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리고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권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공용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용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 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있다’고 하여 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에 관하여 규정하여 공공수용과 그에 수반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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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웅, 앞의 논문, 310면
정하중, 독일 본 기본법 제14조상의 부대조항의 의미와 한국헌법 제23조 3항의 해석(상, 하), 사법행정, 1992, 41면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