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A

[행정법]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설정에 관한 이론

등록일 2003.05.1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 관련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및 우리 헌재의 결정례
(1) 1981. 7. 15. BVerfGE58, 300ff “자갈채취결정
1) 사건의 개요
2) 연방헌법재판소 판시사항
(2) 1998. 12. 24 헌재결 89헌마214 등 도시계획법 제21조 위헌소원
1) 사건의 개요
① 89헌마214 사건
② 90헌바16 사건
③ 97헌바78 사건
2) 판시사항
3) 결정요지
4) 심판대상
5) 참조조문

Ⅱ. 재산권의 한계
Ⅲ.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설정에 관한 이론
(1) 경계이론(Schwellentheorie, Umschlagstheorie)
1) 형식적 이론
2) 실질적 이론
① 보호필요성이론
② 사회기속이론
③ 기대가능성이론(=진지성이론)
④ 사적유용성이론
⑤ 상황기속이론
(2) 분리이론( Trennungstheorie)
1) 형태를 기준
2) 목적을 기준

본문내용

(1) 1981. 7. 15. BVerfGE58, 300ff “자갈채취결정”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에서 영업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자였는데, 골재채취를 계속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거부되었다. 이에 대한 불복청구(행정심판)가 기각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연방최고법원에 종래의 유사한 사건에서의 보상판결을 상기하면서 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은 보상 없이 수자원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1976년에 개정된 수자원관리법(Wasserhaushaltsgesetz)의 규정을 통하여, 헌법상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다.

2) 연방헌법재판소 판시사항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수용처분은 그에 대한 보상의 규모와 방법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약 보상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면 수용처분을 규율하는 법률은 위헌이며 이에 근거한 수용처분은 위법하다.
이 경우에 관계인은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관할행정법원에 제기 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강태수,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판례연구[2], 박영사, pp.303~331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2년, pp.670~689
정연주, 헌법판례연구 [Ⅰ], 박영사, 2002년, pp.433-448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년, pp.519~52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3년, pp.579~586
  • 구매평가(3)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법각론 중간, 기말고사 6페이지
        . 임의대리 행정관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타기관에게 대리을 부여함으로써 ... 청이 내부적으로 행정청의 보조기관 등에게 일정한 경미한 사항의 결정 ... 무효로 본다. 전결자가 아닌 자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무권한의 처분으로서
      • 한글파일 부동산 공법 3페이지
        제안에 따른 재산의 내재적 한계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 . 손실보상청구의 요건은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침해, 공공의 필요 ... 의하여 개인의 재산이 침해당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사유재산
      • 워드파일 위임입법의 한계 판례 자료 3페이지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의 자의적인 행정입법 및 과세 ... 처분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財産權)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 불가능하거나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행사로 국민의 재산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면
      • 한글파일 행정법 기말고사 국유재산, 보조금 3페이지
        국유재산 (논술) 1. 국유재산의 종류(행정재산+일반재산) (1) 행정재산 ...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2) 일반재산 행정재산 ... 갖 는다. 2.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1) 행정재산 (공물) 1
      • 한글파일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을 서술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 3페이지
        - 행정자료(국세청 신고소득 및 재산) 중심으로 소득?재산 파악 및 사후 ... 소득 산출에서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낮게 설정(5%)하여 기초노령 ... 홍보와 사후관리 - 사적이전 소득 제외, 행정자료 중심의 소득?재산파악
      • 한글파일 [행정법]공익사업준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행위의 법적성질과 , 사업준비 절차 및 사업준비로 인한 피침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검토하시오. 8페이지
        물건의 재산에 대하여 공법상의 사용설정하고, 그 사용기간 중에 그 ...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법상 사용설정하고 그 사용기간 중 에 ... 개인의 재산에 과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계 획제한. 보전
      • 한글파일 손실보상의 원칙에 대해 5페이지
        재산 자체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 사유재산에 가한 특별한 희생에 ... 조에서 “①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 의한 재산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행정법]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설정에 관한 이론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