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협상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

소개글

휴전협상에 임하는 유엔 측은 군사문제만을 취급하고자 했고 반면 공산측은 외군철수 등의 정치문제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 문제는 관련 각국에 대한 건의 문제로 처리되어 전후로 넘겨지게 되었다. 의제는, 1.의제 및 의사일정 채택, 2.군사분계선 설정, 3.휴전감시 방법 및 기구 구성, 4.전쟁포로 처리, 5.관련 각국 정부에 대한 건의 등 5개 항목으로 합의되었다.
휴전협상에 임하는 미국 측의 기본입장은 군사적 완전 승리가 불가능한 이제 `영예로운 해결`을 통하여 정치적 심리적 승리는 거두는 것이었다. 반면 공산측은 `정당한` 조건에서 휴전협상을 이루고자 했고, 따라서 자신에게 강요되는 부당한 조건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므로 전쟁을 끝내고자 시작되었던 휴전교섭은 전쟁을 2년여나 더 지연시켰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과 군사적 압력이 교대로 이어지면서 전쟁의 피해를 증대시켰다.
1951년에는 주로 군사분계선 문제가 논의되었다. 유엔 측의 주장은 지상접촉선보다 훨씬 북쪽의 선을 제시했고, 공산측은 38도선을 제시했다. 양측의 교섭은 8월 22일에서 10월 25일 까지 한차례의 중단을 거친 후에 다시 재개되어 지상 접촉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2년에는 휴전감시 문제와 포로 처리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으나 포로 처리 문제의 이견으로 인하여 휴전협상은 1952년 10월 8일 다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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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상에 임하는 유엔 측은 군사문제만을 취급하고자 했고 반면 공산측은 외군철수 등의 정치문제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정치 문제는 관련 각국에 대한 건의 문제로 처리되어 전후로 넘겨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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