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효과와 환수효과 그에따른 제도

소개글

영세율,면세율에 따른 누적효과와 환수효과 요약정리입니다.

누적효과 환수효과 제거를 위한 현행 제도까지 요약했습니다.

목차

□ 영세율과 면세의 의의
□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본문내용

□ 영세율과 면세의 의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
여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의 유형에 따른 예외로서 영세율 및 면세제도와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예외로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본장에서는 특정거래에 대한 특정규정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영세율의 의의 및 취지
영세율이라 함은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일반세율인 10%로 하지 아니하고 0%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0%의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납부세액은 부수(-)가 되어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이로 인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영세율을 완전면세라고도 한다. 영세율은 국경세조정을 하려는 것이 그 근본취지이기 때문에 주로 수출등 외화획득사업에 적용한다.

●면세의 의의 및 취지
면세라 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와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면세거래로 인하여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환급세액도 발생할 수 없다. 즉 면세가 적용되기 직전단계까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의 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전가시키게 되며 해당 공급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면세를 부분면세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그 근본취지 이므
로 생활필수품 등 주로 국민생활안정과 관련한 재화 및 용역에 적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