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보장 제도 이해

소개글

프랑스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목차

1.보완적제도
2.공적부조제도
3.재원
4.급여
5.사회부조제도

본문내용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호’, 즉 공적부조제도가 ‘사회보장’, 즉 사회보험에 우선한다. 1945~1946년에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고 수당을 확대하며 수익을 증가시켜 사회보장제도를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이 때 만들어진 기본 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제도 전반을 사회보험제도가 이루고 있고 둘이 완전히 분리되기보다는 한 제도 안에서 경우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사회보장제도하고 일컫는다. 1946년 사회보장제도가 정립 당시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성의 원리’, 그리고 사회보장금고들을 정리하고 국민 연대성의 원칙에 입각한 일원화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단일화의 원리’, 마지막으로 제도의 운영을 가입자들의 대표에게 맡기는 ‘민주화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모자이크식 제도의 특징을 가지는데, 1946년 당시 전 국민을 수혜자로 하는 하나의 제도(일반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하였으나 기존에 사회보장제도를 누리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합하는 이른바 모자이크식 제도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 제도들을 통합했다고 하여 모자이크식 제도라 한다)

참고 자료

프랑스 문화읽기(학문사)
오늘날의 프랑스(한국방송통신대학)
프랑스문화의 이해(PUFS/ 부산외국어대학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