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리테- 사회보장제도의 필수 불가결 (한국사회와 솔리다리테,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서울대학교 교양수업 기말레포트입니다 (A0 받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프랑스의 고유가치인 '솔리다리테'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주장합니다

(솔리다리테란 ‘연대’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을 가리킨다. 여기서 연대는 가족이나 특정 집단의 범위에서가 아닌 사회적 연대를 의미한다.)

목차

1. 솔리다리테의 형성
2. 솔리다리테의 실천
3. 한국사회와 솔리다리테: 사회보장제도

본문내용

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할까? 단순히 불쌍하다는 이유로 원조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사회적 약자는 불평등을 겪는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적은 기회를 가지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둘째,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누구나 사회적 약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진 권리는 과거 그들이 쟁취한 결과일 수 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대표되며 개인의 자유가 어느 때보다 보장되는 오늘날, 그에 따른 사회 양극화 등의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공존이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과거부터 평등의 원칙을 표방하고 연대의식의 실천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프랑스의 고유가치인 ‘솔리다리테’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공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춘순(2016), 국민생활과 사회보장, <대전일보>, 2016년 6월 27일, 제23면
심창학(1997), 프랑스 사회 보장 개혁(1944-1948): 단일성 원칙, 사회 세력 그리고 국가 능력, 한국사회복지학회, pp212-234
임완섭(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프랑스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Doopedia, 레옹 빅토르 오귀스트 부르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