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비사업의 역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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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지정비사업의 역사
현대의 농지정비사업 현황

본문내용

◆농지정비 사업의 역사
가. 개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 및 통용되는 명칭과 사업의 내용 등은 시대변천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1960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수리사업이라고 하였다.
관개와 배수는 농지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관개사업과 배수사업을 합쳐 농업수리라고 하였으며, 시행기관의 명칭도 수리조합이었다.
1961년「토지개량사업법」이 제정 · 공포되면서 이 수리사업의 명칭도 토지개량사업으로 개칭되어 수리사업 이외에 개간 · 간척 · 경지정리사업 및 재해복구사업까지도 포함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으로, 1962년에는 수리조합연합회가「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칭되었다.
1970년에는 다시 토지개량사업법이 폐지되고「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새로이 제정되면서, 사업도 농촌근대화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농지에 대한 기반조성사업 이외에 농업기계화사업,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추가하게 되었으며,




◆ 현대의 농지정비사업
가. 농지정비사업의 특성
1) 활력있는 농업 · 농촌의 건설
농업 · 농촌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전, 건전한 지역사회의 형성 등 그 역할이 크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기반을 하루 속히 정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규모를 확대해서 농업 구조를 개선해야 만이 우리나라 농업이 선진화를 근대산업에 맞는 기간산업으로써 농촌에 그 기틀을 확보할 것이다.
2) 농업생산의 재편성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