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

소개글

각종 신문기사와 인터넷 ,전공서적, 강의내용까지..정말 공들여서 한 레폿입니다.
보증합니다.
우리나라노사관계에관련한현안이슈연구
노동조합

목차

1. 서론(들어가며..)
2. 본론
１）　‘단위노조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에　관해　개인의견
２）‘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해　개인의견
3 ） 주요　기업의　노동조합의　지부　혹은　지회의
　　 민주　노총을　탈퇴상황조사및 논평
3. 결론 (마치며..)

본문내용

주제；우리나라노사관계에관련한현안이슈연구

1. 서론

2006년 9월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08년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져 법시행을 구체 -생략-
2. 본론

1. 1) ‘단위노조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에 관해 각자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장의 배경 및 논리를 기술하시오.

● 나의 입장 : 찬성

○ 배경 및 논리 :

복수노조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 제33조 1항은“근로자는‘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 즉 협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 -생략-

2)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해 각자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장의 배경 및 논리를 기술하시오.

● 나의 입장 : 반대

○ 배경 및 논리 :

노조전임자 지나친 특혜가 불법파업 부른다. 현대차 노조 전임자들이 작년 7월 초 자동차 생산라인을 막고 부분파업을 했다. 이날 파업은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쇠고기 재협상과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실시한 불법 파업이다. 현대ㆍ기아차가 노조 전임자 -생략-


２．최근 우리 나라의 주요 기업의 노동조합의 지부 혹은 지회가 민주 노총을 탈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각자가 논평을 하시오.


★ 올해 민주노총 탈퇴 주요 사업장
3월 : 울산NCC, 영진약품, 승일실업, 진해택시, 그랜드힐튼호텔, 서해파워
4월 : 인천공항 -생략-

참고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09년 9월 21일자 사회면 기사
● YTN TV 사회동영상 2009년 11월 11일
● 위키백과사전
●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저
● DAUM 블로터 뉴스광장
● 이정환닷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2009.11.0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