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법에 대한 리포트

소개글

제시카 법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Jessica법
(1) Jessica법 의 배경
(2) Jessica법 의 내용

3. Jessica법과 인권
(1) 성폭력과 인권
(2) 처벌과 인권

4. 사례
(1) 혜진, 예슬 법
(2) 메건 법(Megan`s Law)

5. 결론

□ 참고문헌

□ 인터넷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21세기, 현대인들은 다원화 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다원화 된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보다는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삭막한 현대 사회 속에 살아가는 소외된 현대인들은 피폐해진 사회 분위기와 함께 범죄에 크게 노출되었다. 특히 오늘 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반항의 한 모습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으로 인해 국외에서 국내에서도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었으며, 또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성폭력방지법과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Jessica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Jessica법
(1) Jessica법 의 배경
Jessica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동성폭행 전과자에게 성폭행 당한 후 살해 된 9살 소녀Jessica Lunsford 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진 법이다. Jessica Lunsford는 납치된 뒤 성폭행과 함께 살해되었다.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로 24차례나 체포된 적이 있었던 성범죄 전과자 이었으며, 성범죄 전과자에게 주거지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신고하게 하는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여론을 더욱 반발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Jessica가 살해 된지 17일 만에 13살 소녀 Sara가 잇따라 성폭력 당한 뒤 살해 되면서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미국이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Jessica법은 2005년 주. 의회에 제출 된 후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2005년 9월부터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한학문화,2004
한봉숙(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 푸른사상사, 2007

전자팔찌는 너무나 인권적이다.
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6/02/021106000200602270599053.html(2009년 9월 22일 검색)

‘혜진·예슬法’ 9월 만든다…아동 성폭행 살해 사형·무기징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011747495&code=940202 (2009년 9월 26일 검색)


딸 가진 부모들 불안해 못살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7&aid=0000004934 (2009년 9월 26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