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총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서비스법(총정리).

목차

■사회복지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52호 일부개정)
제2절 아동복지법(2004년 3워 22일 법률 제07212호 일부개정)
제3절 장애인 복지법(2004년 3월 5일 법률 제07184호 일부개정)
제4절 모․부자복지법
제5절 영유야보육법
제6절 정신보건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49호 일부개정)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있으며 내용상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부자복지법, 정신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①상담․재활․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사회 심리적․정신적 서비스의 급여가 주종을 이룬다.
②급여의 특성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③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절 노인복지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07152호 일부개정)
1.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

2. 기본이념 및 책임
①노후생활보장
②사회참여의 기회보장
③사회발전에 기여
④가족제도의 유지․발전
⑤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경로연금
1)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그 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약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