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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자료]공공부조의 기본원리인 최저생할의 보장 원리를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인 국가 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논하시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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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7.14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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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취득자료]공공부조의 기본원리인 최저생할의 보장 원리를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인 국가 책임의 원리와 비교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에서의 원리
2. 사회보장에서의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와 국가책임의 원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부조는 지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면서 생활보호법을 폐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다. 빈곤은 경제에 불안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써 질병, 비행, 범죄 및 부도덕 등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빈민 또는 가족의 다양한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보호, 소득보호 및 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부조이다.
이러한 공적부조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보호자 또는 빈곤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택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이러한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인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와 국가 책임의 원리를 비교하여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성무원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한솜미디어, 2003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여유진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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