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산재현황

목차

1.산업재해의 현황과 대책
2.산업재해 예방 10대 과제
3.기업경영과 산업재해
4.기술과 산업재해 그리고 법

본문내용

산업재해의 현황과 대책
1997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은 피보험근로자는 총 8,236,641명이다. 이중 산업재해(직업병 포함)로 인한 재해자수가 총 66,770명으로 산재보험 피보험 근로자 1,000명 중 8명이 산업재해를 당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근로자는 2,742명으로, 근로자 10,000명당 3명이 사망하였다. 산업재해로 신체장애자 발생은 28,854명으로 전체 재해 발생자(66,770명)의 43.2%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년간(1988-1997)의 산업재해 발생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재해 발생 천인율의 경우 1988년 24.78에서 1997년 8.11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사망 재해 천인율은 1998년 0.258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1997년 0.333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체 장애 천인율은 1998년 4.57에서 1989년 3.73으로 감소하였으나 1992년 4.53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생명문화연구원 제18회 세미나 자료집, 5쪽). 이것은 90년대 후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제완화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진 데 비롯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