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제정, 헌법의 개정

소개글

헌법의 재정 및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의미
1. 헌법 성립 요건
2. 개념
3. 고려사항

Ⅱ. 주체

Ⅲ 정당성

Ⅳ한계
1. 한계 부인론
2. 한계 인정론
3.한계의 내용

Ⅴ절차

<헌법의 개정>
Ⅰ개념
Ⅱ. 헌법개정과 구별해야할 개념
Ⅲ. 방법
Ⅳ절차
Ⅴ한계

본문내용

<헌법의 제정(制定)>

Ⅰ의미
-헌법의 제정이란 정치적 공동체의 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 체계로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1. 헌법 성립 요건
⑴공통관심사형성 (사회적 합의)- consens
⑵중심세력형성
⑶사회구성원 참여의식

2. 개념
⑴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규범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
-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 C.Schmitt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

⑵ 법학적 헌법개념
- 고유의 의미의 헌법: 국가가 존재하면 반드시 존재.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 사항 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본질은 기본권 보장. 반드시 성문헌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x
- 현대적 복지국가(사회적 복지국가)의 헌법: 국제평화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 실질적 헌법: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
- 형식적 헌법: 헌법전

3. 고려사항
①주체
②정당성
③헌법제정의 한계
④절차

Ⅱ. 주체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국민
-Abbe Sieyes
▪프랑스혁명 전야에 발간한 (1789)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팜플렛에서 체계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오로지 국민 (제 3신분) 뿐이다.
▪헌법제정권력의 단일, 불가분, 무한계성: 국민은 어떠한 법적 제약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무슨법이든 만들 수 있다.
▪헌법의 목적: 헌법제정권력을 전제로 공권력의 제한 및 규제
▪행사방법의 제한: 의회는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한 헌법의회(제헌의회)에
의해서만 행사 할 수 있다
▪Sieyes는 대의민주주의의 사상적 선구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