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헌법입문 5주차 (대한민국 헌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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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한민국 헌법 개관
1.대한민국 헌법사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A.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i.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ii.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2.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A.국가와 국가형태 일반론
i.국가의 기원, 사회계약설
ii.국가의 형태
iii.대한민국의 국가형태
B.대한민국의 구성요소, 대한민국 국민과 영역
i.국가의 구성요소와 헌법규정
ii.국민
iii.국가의 영역

본문내용

1 대한민국 헌법 개관
1. 대한민국 헌법사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
A.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1)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
A.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임시헌장
i. 1919.4.13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1. 국호, 대한민국
2. 국가형태, 민주공화국
3. 국무총리, 임시정부 수반
ii. 내용
1. 평등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전의자유, 소유권, 선거권, 기본의무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iii. 수립
1.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민주공화제를 선포함으로써 기존의 군주정 의 정치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수립하였다.
2. 임시정부의 헌법은 제정의 주체, 목적, 과정, 내용을 감안할 때 한국 최초의 근대헌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B. 대한민국 임시정부 5 차례 헌법개정
i. 1919.9.11
1. 1 차 개정
2. 대한민국 임시 헌법
3. 대통령제 채택
ii. 1925.4.7
1. 2 차개정
2. 대한민국 임시 약헌
3. 의원내각제 채택
iii. 1927.3.5
1. 제 3 차 개정
2. 대한민국 임시 약헌
3. 집단지도체제로 정부조직 변경
iv. 1940.10.9
1. 제 4 차 개정
2. 대한민국 임시약헌
3. 주석제를 도입하고 주석의 권한을 강화
v. 1944.4.22
1. 제 5 차 개정
2. 대한민국 임시헌장
3. 임시헌법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은 헌법전
2) 건국헌법의 제정과정
A. 건국헌법(헌법제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i. 대한민국 초대국회
1. 1948. 5. 10 선거에서 선출된 임기 2 년의 198 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였다.
ii. 제한국회
1. 헌법기초위원회
A.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제정에 착수하였다.
B. 1948.7.12
i. 의원 내각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기초 위원회의
“유진오안”과 국회의장 이승만의 대통령 제안이 절충된 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C. 1948.7.17
i. 국회의장 이승만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ii. 건국헌법, 헌법제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

참고 자료

김, 하열 (2022). 헌법강의 제4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