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관계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고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이 나아가야 할길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국민건강보험과 현황과 문제점
4. 민간보험의 도입과 문제점
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모형

Ⅲ. 결론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나아가야 할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험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 근본적인 문제를 잡기보다 보이는 곳만 수리하려는 우리 정부의 공적, 사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인 민간보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공보험과 사보험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마 양 보험의 협력만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Ⅱ. 본론

1.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말은 국어사전을 보면 사망·화재·사고 등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보험료를 내게 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주어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정의 되어 있고 한자사전에는 담당(擔當) 회사(會社)와 일정(一定)한 계약(契約)에 따라 미리 돈을 별러 내다가 재해(災害)나 사고(事故) 등으로 말미암은 손해(損害) 및 사망(死亡) 등에 대하여 보상(補償)을 받는 일. 조직(組織)에 따라, 상호(相互) 보험(保險)ㆍ영리보험(保險), 사업(事業) 내용(內容)에 따라, 생명(生命) 보험(保險)ㆍ교육(敎育) 보험(保險)ㆍ화재(火災) 보험(保險)ㆍ해상(海上) 보험(保險)ㆍ신용(信用) 보험(保險)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즉 보험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이다.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사업의 경영주체가 되는 보험으로 공영보험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비영리로 행한다. 사회정책적인 입장에서 저소득층이나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하부계층에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정책적 입장에서 특수산업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유지 ·발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민영으로서는 영위하기 어려운 종류의 보험을 국가 자신이 운영하고 재정정책적 견지에서 국영으로 함으로써 국고(國庫)의 증수(增收)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한다.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때로는 강제와 제한을 가하지만 보조(補助)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밑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이광찬(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國民健康保險과 民間醫療保險의 補完的 發展方案 硏究. 한국보건사회연구원(최병호외)의 용역보고서(2000)
민간보험의 현황과 민간의료 도입 논의 검토. (김창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그 한계와 영향. (김창겸)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전망. 김원중(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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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어 10. 07일자 (누구를 위한 의료정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