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소개글

정치학에서 "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서 만든 요약본이지만, 다른 공부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덧. 최종적으로 2009년 9월 6일에 수정하여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참여민주주의
2.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3. 전자민주주의(=사이버 민주주의)
cf) 원형감옥(panopticon)
* 대중민주주의의 난점

본문내용

※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 직접 민주제(아테네는 제한된 민주주의) → 절차주의(정당성, 권위 확보) → 근대 대의제(대리인 모델) → 대의제 보완책 : XX민주주의(국민의 의사 반영) ∴ 의민(국민의 의사)민주주의

1. 참여민주주의 - 국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 참여민주주의는 넓게 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를 포함한다.

1) 개념 :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대의제,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2) 참여에 대한 옹호론과 회의론
3) 의의
① 공동체 개개인들의 민주적 덕성 함양
② 대의민주제(간접민주제)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음.
③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만든 정책에 참여, 책임을 가짐 - 정권의 정당성과 안정성으로 이어짐 => 정치체계 전반의 안정성 획득

4)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방안
① 지방자치의 활성화 :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현상을 초래함. 감시와 참여 위해. ex)심의제도
② 참여제도 확충 : 참여를 활발하게끔 하는 제도. ex) 국민(주민) 소환, 투표(표결), 발안, 감시(주민 감사, 청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