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eywood 정치학개론 요약(4 민주주의와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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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2. 정당성과 정치안정
3. 민주주의
4. 요약
5.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1. 개관
국가가 강제적 권력을 독점하더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국가는 힘의 행사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없다. 루소가 말하듯 “가장 강한 이도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한 지배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강자의 권리가 비롯된다. 폭력만으로는 권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사람은 오직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모든 정치체제가 정당성 혹은 적법성을 추구하는 이유다.
정당성과 적법성은 시민이 정치체제에 안정적으로 복종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정당성은 정치안정의 핵심이다. 정당성이 있어야 정권은 생존하며 성공한다.
현대 정치학에서 정당성은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되었다. ‘민주주의 정당성’은 유일하게 가치 있는 정당성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심지어 파시스트까지 민주주의의 미덕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민주적 자격증을 검증받고자 했다. 민주주의는 탈근대적 정치 전망 속에서도 유일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칙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쟁점
① 국가는 정당성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② 현대사회는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했는가?
③ 정치적 정당성은 왜 민주주의와 자주 연관되었는가?
④ 민주주의 지배의 중요한 특징들은 무엇인가?
⑤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 지배모델이 발전했는가?
⑥ 민주주의 체계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2. 정당성과 정치안정
현대의 정치적 논의에서 정당성은 정치적 행위와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정당성은 추상적 의미에서 왜 인민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은 특정한 국가 혹은 통치체계에 복종하느냐란 질문을 제기한다.
(정당성(Legitimacy) : 정당성이란 단어는 포괄적으로 정당함(rightfulness)을 의미한다. 정당성은 특정한 명령에 권위와 구속력을 부여한다. 즉, 정당성은 힘을 권위로 변형시킨다. 정당성은 합법성(Legality)과는 다르다. 합법성은 정부에 속한 시민이 복종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자는 정당성을 도덕적 원칙으로 다룬다. 정당성은 정부가 시민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토대다. 따라서 정당성을 요구하는 일이 복종의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학자는 일반적으로 사회학적 의미에서 정당성을 이해한다. 즉, 그들은 규칙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와 무관하게 정당성을 기꺼이 규칙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 베버를 따르는 이런 관점은 정당성을 정당성에 대한 믿음, 즉 다스릴 권리(right to rule)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룬다. - 155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