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의 위장납입

소개글

가장납입...

목차

※ 주금의 위장납입 ※
Ⅰ. 문제의 소재
Ⅱ. Y 등의 위장납입의 효력
Ⅲ. Y 등의 위장납입에 따른 회사설립의 유효 여부
Ⅳ.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 주금의 위장납입 ※
자본금 5,000만원 규모의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7인의 발기인들의 대표 Y는 발기인 전원의 합의하에, A 은행으로부터 발기인 모두의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시키기 위하여 총 5,000만원을 차입하여 납입금보관은행 B 은행에 납입하였다. Y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丁 회사의 설립등기가 있은 직후 丁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납입금 5,000만원을 인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Y에게 빌려주었으며, Y는 그것을 A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 경우 丁 회사의 설립의 효력은 어떠한가? 다만, 이사회의 승인에 관련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전제한다.


Ⅰ. 문제의 소재
본 사례는 금융기관을 통한 일시차입금으로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이른바 가장납입에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설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즉 위장납입의 경우에 회사의 실질적 자본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Y를 비롯한 발기인들(이하 “Y 등”이라 함)의 주금납입을 무효로 볼 것인지, 그리고 주금납입이 무효이면 회사설립 자체도 무효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Ⅱ. Y 등의 위장납입의 효력
1. 위장납입의 의의와 종류 및 효력
(1) 의 의
가장납입이란 현실적으로는 주금의 납입이 없고, 다만 형식상(서류상)으로만 납입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납입행위에는 납입은행과 결탁하여 하는 통모가장납입, 납입은행과의 결탁없이 잠시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입금한 후 등기 즉시 인출‧변제하는 보통의 가장납입 및 양자를 절충한 형태, 그리고 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 등이 있다.

(2) 종류
ⅰ. 통모가장납입(예합)
통모가장납입이란 발기인이 주금납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의 납입에 충당하고 이것을 설립 중의 회사의 예금으로 이체하고,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그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상법은 통모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입을 맡을 기관을 은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