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 - 사회적 VS 개인적

소개글

방통대 국어국문학과 1학기 과제물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중 어느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다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해보시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양한 빈곤의 정의와 현황
1. 빈곤이란
2. 빈곤의 종류
3. 빈곤층 현황

Ⅲ. 빈곤의 원인(사회구조적 모순)
1. 의료, 교육, 주거비용
2.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3. 저임금, 임금격차, 고용기회의 제한

Ⅳ. 사회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빈곤의 해결책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신빈곤층이 새삼스레 거론되고 있다. 100년 만에 처음 겪는 위기라는 세계적 경제침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오히려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할 우리나라 경제상황 때문이다.
신빈곤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한 이후부터이다.

그 이후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서 10대 과제의 하나로 `서민생활안정 지원` 계획을 제출하고,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도 2009년 업무보고에서 현행 제도와 대책이 신빈곤층 대책으로 미흡하다면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 입에서 `신빈곤층`이란 개념이 자주 거론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듯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이 실효성 있고, 경제위기에 고통 받는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선제적 대응`인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정부의 빈곤에 대한 태도를 의심케 한다.

긴장감 없는 정부의 빈곤 해결책을 바라보며 우리 시대의 가난을 가속화 시키는 빈곤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모순임을 알아가고자 한다.

Ⅱ. 다양한 빈곤의 정의와 현황
1. 빈곤이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 할 기회의 결핍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수준과 관련되어 `빈곤성` 이라는 일정한 소득수준을 정한 후 그 이후로 생활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정의는 통상 결핍이나 불평등과 관련되어 부족함은 절대적 빈곤을 가르키며 불평등은 상대적인 빈곤을 가르킨다.

참고 자료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 러미스, 녹색평론사, 2002
‘빈곤층 지원현황 및 정책시사점’, 국회경제위기대응팀 제11호, 2009,1
‘경제 발전과 빈곤경감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0
‘여성고용의약화’ 경남도민일보, 2008.8.4
‘빈곤의 정의와 규모’, 한국개발연구원, 2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