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신빈곤층의 등장과 실태

소개글

최근 여러 신문 매체들이 앞다투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웃돕기면을 고정적으로 만들면서 이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하루벌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들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기존의 저소득층 이외에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중산층`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신(新)빈곤층’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계층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저학력, 저숙련, 상대적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불안정노동층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 이들 중 상당수가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은 이제 일부가 아닌 절대 다수에 가까운 숫자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이른바 ‘신빈곤층’의 주요한 특징은 끊임없이 일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실업에 노출되는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층이 과연 새롭다고 할 수 있을까? 저학력, 저숙련, 고령 등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노동시장 내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들을 ‘신(新)‘빈곤층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Ⅰ. 신빈곤층이란?

Ⅱ. 신빈곤층의 발생배경

Ⅲ. 신빈곤층의 사례
1. 청년실업
1) 청년실업이란?
2) 현황과 실태
3) 기사
4) 해결방안
2. 독거노인
1) 독거노인이란?
2) 현황과 실태
3) 기사
4) 해결방안
3. 생계형 신용불량자
1) 정의와 등장배경
2) 실태조사
3) 기사
4) 해결방안

Ⅳ.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신빈곤층의 발생배경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명백히 정부의 위기극복전략의 산물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확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양산하는 경기부양책을 반복적으로 펼쳐온 결과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가 결합하여 지금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10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넘기고, 2000년 하반기에 금융 경색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50조원을 초과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허용,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 투기 조장 등으로 성장을 유지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소수로 편중되었고 다수는 내수 진작을 위한 신용확대의 단맛에 신용불량과 부채 증가에 따른 만성적 가계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위기이후 우리 경제는 이른바 시장적 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그 비용은 격심한 고용변동과 경기변동으로 현재화되고 있고, 당연한 결과로서 분배구조는 계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소수로의 부의 집중, 다수의 빈곤화란 방향은 시장중심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바라 할 수 있다.

Ⅲ. 신빈곤층의 사례
1. 청년실업
1) 청년실업이란?
IMF이후 기업들은 고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신자유의적 자본주의에 입각해 좀 더 유연한 노동체계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발생시키는 비정규직을 선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15~29세 사이의 노동인력이 제 위치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새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그 일자리조차 얻지 못함으로서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저소득층, 신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참고 자료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
<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 신광영, 을유문화사.(2004)
< 사회계층·계급론 > 홍두승, 다산출판사.(2001)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금융감독위원회 www.fsc.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미래신용컨설팅 비용지원 http://www.miraelo.co.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pcrs.or.kr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3&article_id=000001611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8&article_id=0000095821
http://blog.naver.com/hushfamily/60004777754
http://www.kbs.co.kr/1tv/sisa/aboutkorea/vod/1234612_1173.html
http://news.kbs.co.kr/news.php?id=700475&kind=c
http://news.kbs.co.kr/news.php?id=667323&kind=c
http://news.kbs.co.kr/news.php?id=666871&kind=c
http://news.kbs.co.kr/news.php?id=590231&kind=c
http://news.kbs.co.kr/news.php?id=379244&kin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