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소개글

세계적 불황과 21세기 新보호무역주의의 이해 및 극복전략

목차

Ⅰ. 서론

Ⅱ. 新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와 新 보호무역주의
2. 보호무역주의의 동향
3. 개입영역 확대와 강도 증가
4. 주요국의 보호주의 통상 정책
5.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분석

Ⅲ.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과 대응 방향
1.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2.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
3. 韓美 FTA(자유무역협정)

Ⅳ. 新보호무역주의 극복 전략
1. 사회적 갈등의 극복
2. 산업구조의 재개편

V. 결론

본문내용

* 수출 면의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저해하는 인위적 규제를 의미하므로 무역을 최적수준 이하로 억제시키는 조치뿐만 아니라 이를 그 이상 인위적으로 촉진시키는 조치도 비관세 장벽에 포함된다. 따라서 수출면의 비관세 장벽이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 금지, 정부 및 업계 단체에 의한 수출 수량 규제, 최저 가격제 등과 수출을 최적 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 보조금, 생산 보조금의 우대 조치 등을 말한다.

2. 보호무역주의의 동향

1) 세계 교역 축소 심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 조항으로 대별되는 조치로 인해 본격화 되기 시작한 세계 교역의 보호무역주의 재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분석들이 대공황 때와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모습이다. 대공황이 현재 상황과 가장 비슷한 과거 사례분석이라고 할 때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하지만 형식이야 비슷할지 몰라도 내용면에서 볼 때 세계 경제는 그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위기 앞에 놓여있다고 봐야 한다. 위기의 촉발 원인도, 진행 경과도, 그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제체제와 사람들도 모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위기다. 물론 국제통상 질서와 세계 교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국제통상에 있어 최대의 화두는 보호무역주의 재현의 문제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각국 수입수요의 감소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축소되는 시대를 맞아 수출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가 40%를 넘는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한국 경제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국제무역통계 연감에 따르면 2007년 세계무역성장률은 2006년 8.5%에서 6%로 하락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 본격화에 따른 전 세계 수입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반영할 경우 지난해 무역성장률은 2%, 그리고 올해는 마이너TM 성장 가능성이 높다. 최근 세계무역기구가 발간한 2009년 세계 무역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교역규모가 약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Developed Countries)권의 교역감소가 약 10%,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권의 감소 규모가 2~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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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와 세계 각 경제권별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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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강화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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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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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 무역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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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배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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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호무역주의하의 대한수입규제현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금정문 저 | 부산산업대 무역대학원 발행, 무역학 전공

신보호무역주의의 강화에 따른 한국수출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재호 저 | 건국대 대학원 발행, 무역학 전공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GATT의 뉴라운드 모색과 우리의 대응방안
리성희 저 | 고려대 경영대학원 발행, 무역론 전공

신보호무역주의의 전개와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한 대응책
최유식 저 | 한양대 경영대학원 발행, 무역경영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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