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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고의 의미, 해고의 종류, 해고의 예고, 해고의 이의제기, 해고이후의 대응 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직장개념의 변화

Ⅲ. 해고의 의미

Ⅳ. 해고의 종류

Ⅴ. 해고의 예고

Ⅵ. 해고의 이의제기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 신청절차
2) 구제명령의 효력
2.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의 소)
3. 노동법위반으로 고소
4. 기타 관련문제
1) 원직복직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이란
3) 위자료 및 손해배상의 청구

Ⅶ. 해고이후의 대응 방안
1. 퇴직금
1) 퇴직금은 14일내로 받는 게 원칙
2) 퇴직금 계산법
3) 임금채권 우선 변제제도
2. 고용보험
3. 의료진료 혜택
1) 의료보험료 감면
2) 2년에 한번씩 성인병 무료검진
3) 응급의료비 대불제
4. 국민연금
5. 재취업을 향한 성공의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구조조정 정책은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자관계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단연 핵심적인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개입력 확대와 자본의 집중 심화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경제를 좌우해왔던 재벌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해소하는 대신 외국 다국적기업과 국내 독점자본을 양축으로 한 ‘효율화된’ 거대자본분파에 의해 경제지배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다. 노자관계의 지형 변화는 경제구조 재편 과정임과 동시에 그 전제 조건이자 토대이다. 거기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제도화 내지는 체제내화 기도가 가장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자본에 의한 직접적인 요구, 이를테면 정리해고 및 파견노동 등이 바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동의’하에 법제화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사정위원회로 수렴하고 거기에서 박제화시키는 기도가 보여졌고 그 박제화를 거부하는 투쟁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재등장하였다. 결국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외국자본과 연합하고 내국 노동자․민중을 배제시키는 것을 골간으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서 보아 당연하지만 노동의 논리로 보아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대량실업 상황을 전제로 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핵심적인 현안문제로서 제기했던 ‘정리해고 철폐’ 요구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를 한 측면으로 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수호를 또 한 측면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을 ‘기반 마련’ 차원에서 파악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의 정책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Ⅱ. 직장개념의 변화
우리나라의 「한번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는 평생직장의 개념에 변화가 일고 있다. 기업이든 근로자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언제든지 낙오할 수 있고, 따라서 「나도 실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항상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해 가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참고 자료

- 김유성·이흥재, 노동법(1),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2
-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5
- 이흥재, 해고의 법리와 실제,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 유길상,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5
- 정진경, 복직거부와 위자료 - 취업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6호, 진원, 1997
- 현창종, 근로기준법실무, 중앙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