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갈등사례

소개글

자치단체간 갈등사례입니다. 광역간, 기초간, 광역과 기초간의 갈등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Prologue
2. 광역단체간 갈등
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4.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해결>
5. Epilogue

본문내용

1. Prologue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광역자치단체가 무엇이고 기초차제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개념정리부터 하도록 하겠다.
광역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 ①항 1이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의 행정기구와 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할에 속하고, 그 하급 단체인 기초자치단체 중 시(市)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군(郡)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들어가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들어간다. 광역자치단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을 맡아서 한다. 이와 같은 사업·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의 수입과 약간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며, 1995년 34년만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각 자치단체들은 자체수입을 늘리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의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① 외교·국방·사법·국세 등의 사무, ② 물가정책·금융청책·수출입정책 등의 사무 ③ 농·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 ④ 국가종합경제 개발계획·직할하천·국유림·국토종합개발계획·지정항만·고속국도·일반국도·국공립공원 등의 사무, ⑤ 근로기준·측량단위 등의 사무, ⑥ 우편·철도 등의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항공관리·기상행정(氣象行政)·원자력개발 등의 사무. 자치단체의 관할 주민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직접 뽑고, 지방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심리 등을 위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