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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의 의의, 필요성, 광역행정의 방식 및 장단점, 우리나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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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22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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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역행정의 의의, 필여성, 방식 및 장단점,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도시행정론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과목의 특성상 지방자치학에서도 100%적용이 가능합니다.
광역행정의 개괄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행정론이나 지방자치론을 배우는 행정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차

Ⅰ. 정의
Ⅱ. 광역행정의 필요성
Ⅲ. 광역행정의 방식
Ⅳ. 우리나라 광역행정
Ⅴ. 광역행정의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의: 기존의 행정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광역적 행정수요를 종합적이고 현지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자치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도시 관리기법이라 할 수 있다.

Ⅱ. 광역행정의 필요성

(1) 이러한 광역행정은 공통된 문제를 인접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중복적․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호 공동 처리함으로서 국가 자원의 경제적 활용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2) 교통․ 통신․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넓어진 경제권․ 생활권으로 초래된 기존의 행정권과의 불일치 현상 및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비능률과 주민불편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3) 매스컴․ 교육의 보급과 경제발전에 따라 지역적 격차 해소와 사회복지 균질화를 위한 광역행정의 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4) 또한 도시 행정의 외부효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비용부담과 혜택의 수혜범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5) 산업․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광역도시권이 형성되어 이에 따른 주택․ 도로․ 위생․ 상수도 등 생활 환경시설의 정비 또는 경찰․ 소방행정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광역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6) 게다가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배후지역은 물론, 지자체간에도 행정․ 재정적 능력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자, National-Minimum과 Civil-Minimum의 조화를 위해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주민복지의 평준화가 요청되게 되었으며,

참고 자료

박종화 외. (2007) 「도시행정론」 제 3판. 대영문화사
최창호. (2006). 「지방자치학」제 5판. 삼영사.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법문사.
이규환. (2004).「한국도시행정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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