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고찰

소개글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1. 문제 제기
2. 조사 범위와 그 방법

제 2장 본 론
1. 친권의 본질과 성질
1) 친권의 의의와 성질
2) 친권의 대상 및 행사
3) 친권의 상실
2. 양육권과 후견인 제도
1) 양육권의 본질과 성질
2) 후견인 제도의 개념
3. 친권의 새 경향
1) 우리나라 친권의 새로운 경향
2) 외국의 친권 입법례
4. 자녀의 향유 권리
5.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입법
6. 복리적 주체로서의 자녀
1) 자녀 복리의 개념
2) 친권자 결정의 적합성
7. 우리나라 친권제도의 특수성

제 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고(故) 최진실의 사후 두 자녀에 대한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 부활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쟁이 불거진 일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였던 친권이라는 문제가 사회의 일각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쇠고기파동 이후 젊은 층에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던 시사이슈프로그램 ‘100분토론’의 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친권 논쟁에 대하여 성균관의 최영갑 기획실장은 12일 오전 8시30분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친권에 관한 법이 좀 보완돼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것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관계"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친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한 약간의 개정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격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 부모 역시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의 권리가 있듯이 부모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조성민이 이혼 당시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친권을 포기한데 대해서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려된 문제이지 그것으로 아버지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사람이 자식을 두고 물질을 논한다는 자세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은 자녀 양육권과는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실장은 한편으로 "낳은 부모의 친권도 존중이 돼야하지만, 기른 부모의 양육권과 친권도 함께 논의돼야한다"며 최진실의 유산을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조성민이 관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배기효 외, 한국 사회복지법 제론, 한올출판사
윤종진, 현대 구제사법(개정), 한올출판사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
오영환 외, 생활 법률, MJ미디어
하윤수 외, 시민생활과 법, 동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