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소개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부동산 공시법 자료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재를 참고하여 보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핵심내용만 뽑아서 나름대로 정리한거라 마지막 정리하실때 보시면 좋습니다. ^^

목차

부동산 공시법
제 1편 지적법
제 2편 부동산 등기법

본문내용

등기


1. 등기의 의의
등기부(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포함)란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 기타 일정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1) 등기의 성립시기 : 등기부에 기재한 때
2) 등기의 완료시기 :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교함)한 때
3) 교합이 없는 등기의 효력 : 무효등기X
2.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

원칙
사법부에서 관장
물적편성주의 채택,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
대장과 등기부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① 출석주의 원칙(진정성 보장을 위해)
② 신청주의 원칙(사적자치의 존중 위해)
③ 당사자신청주의 원칙
④ 공동신청주의 원칙(진정성보장을 위해)
⑤ 서면신청주의(등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
형식적 심사주의
① 물권변동의 형식주의
② 등기의 공신력 부인
① 등기관의 책임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배상책임주의 인정
②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예외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① 관공서촉탁, 인터넷에 의한 신청
② 등기관 직권, 법원명령에 의한 등기
③ 제3자 대위신청
④ 단독신청
⑤ 인터넷에 의한 신청
실질적 심사주의(구분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보장 여부를 심사 가능)

3. 등기의 기능
성립 및 효력요건의 등기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시효취득
/ 이행, 확인판결에 의한 등기

처분요건의 등기
상속, 포괄유증, 합병 / 매각(경매), 공매 / 형성판결 / 공용징수, 수용 /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대항요건의 등기
부동산임차권, 환매권 등의 채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각종 등기의 임의적 기재사항

참고 자료

EBS 공인중개사 36일 단기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