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단원별 문제집)

소개글

(1) 2023년(제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5년간(2008~2022) 총 15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측량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
제2절 지적정리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1절 등기의 대상/효력
제2절 등기소/등기관/등기부
제2장 등기신청
제1절 등기신청절차
제2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3절 등기실행절차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제3절 그 밖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4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5장 그 밖의 등기
제1절 각종 등기
제2절 가등기
제3절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제3편 부동산세법
제1장 부동산세법 총론
제2장 지방세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면허세
제3절 재산세
제4절 지방세의 목적세
제5절 지방소득세
제3장 국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제2절 양도소득세(과세요건)
제3절 양도소득세(계산)
제4절 양도소득세(신고·납부)
제5절 사업소득

본문내용

문 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9)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야 한다.
②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③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1.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24-1)
②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規5-1).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規25-1).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 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規25-2).
⑤ 신규등록,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지만(23-1),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다(26-1). [정답] 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