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안락사, 허용해야 하나...

목차

안락사란?
◎ 직접적인 안락사와 간접적인 안락사
직접적인 안락사
간접적인 안락사
◎ 미국에서의 안락사 논쟁
◎ 무뇌아와 안락사
◎ 불치환자 자살방조 정당한가
◎ 일본에서의 안락사 논쟁
◎ 살인죄 기소 일 의사 안락사 파문
◎ "혼수상태 안락사는 有罪
◎ 가톨릭의료원 의학 윤리 선언의 의미
◎ 우리 나라에서의 안락사 논쟁
◎ 뇌사판정 오진염려 절대로 있을수 없어~
◎ 정부에 장기 이식­배분 전담 기구 설립을
◎ 뇌사 인정하면 생명 경시 풍조 확산 우려

본문내용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죽음이 절박한 병자가 고통이 심할 때에 그 고통을 제거하여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고래(古來)로 종교 도덕 법률 등의 입장에서 당부(當否)가 논쟁되어 왔다. 또 문학 작품 중에도 자주 등장하여 T 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① 사기(死期)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기가 있을 때,
④ 방법이 부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참고 자료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604쪽
◎ 한글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497쪽
◎ 직접적인 안락사와 간접적인 안락사
◎ 1T.샤논/J.디지아코모 지음
황경식/김상득 옮김 생의윤리학이란? 서광사, 1988) 79쪽에서 81쪽에서
◎ "말기 환자에 극약 처방권" 입법
◎ 美서 또 안락사 논쟁 (경향신문, 94. 11. 27)
◎ 무뇌아와 안락사 (세계일보, 92. 4. 16)
◎ 불치환자 자살방조 정당한가 (한겨레신문, 93. 12. 21)
◎ 불치환자 자살방조 정당한가 (한겨레신문, 93. 12. 21)
◎ 살인죄 기소 일 의사 안락사 파문 (중앙일보, 92. 7.4)
◎ "혼수상태 안락사는 有罪"…일본 법원 판결 (동아일보, 95. 3. 28)
◎ 가톨릭의료원 의학 윤리 선언의 의미 (중앙일보, 91.10. 13)
◎ 식물 인간 「안락사」 찬반 논쟁 (세계일보, 9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