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상호권

소개글

상법총론 시간에

상호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한 것입니다.

시험용, 레포트용으로 둘다 쓰셔도 좋습니다.

목차

I. 서론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권의 법적근거
II. 본론
1. 법적성질

본문내용

I. 서론
1. 상호권의 의의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상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은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상호의 사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뿐만 아니라 외관에 따른 제 3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2. 상호권의 법적근거
상법 제 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와 제 23조 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