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쌀시장개방에 따른 쌀보호정책

등록일 2001.12.1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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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목차

序 論 과제의 선정 이유

本 論
1.쌀개방종합대책의 수립배경
2. 쌀시장개방 점진적 단계
3. WTO 차기 농업협상에 대한 농협의 주장
4. 한국농업의 문제점(문제점+대안)
(1) 국내산쌀생산확충 및 생산비 절감
(2) 유통시설 확충과 구조개선
(3) 고급쌀 생산촉진 및 국내산쌀 소비홍보
(4) 쌀 생산안정제 도입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5) 쌀 산업관련투융자
(3진 아웃제'를 포함한 지방농정 책임점수제도 도입)
5. 이웃나라 일본의 쌀시장개방대책
6. 그 동안의 쌀정책 평가와 재점검
(1) 쌀정책성과와 미흡한 점
(2) 우리나라의 양곡 수급동향
① 경지이용면적의 변화
② 양곡 수급추이
③ 쌀 수급동향
7. 농업발전 종합대책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세부추진계획
① 생산 및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② 비축제도 수립
③ 수입능력의 제고
④ 직접지불제 도입
⑤ 식량자급율 목표 설정

結 論

본문내용

농업시장개방에 따른 쌀보호정책
序論
요즘들어, 농민들의 시름이 매우 깊다. 각 공기관단체 앞에서 연일 쌀을 가지고 뉴라운드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쌀시장개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것을 보면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또한 농촌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는 것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예전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부터 예견되어 온 문제를 정부는 왜 지금껏 아무런 대책없이 있다가 지금에 와서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준비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쌀문제에 대해서 1973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벌써 대책을 다 수립한 것을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쌀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식량주권이라는 문제를 정치권은 정치논리와 대선때마다 인기위주의 정책을 펴 정책혼란을 가져왔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책임은 정부나 정치권이나 국민모두에게 다 있다. 늦은감이 없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민감하고도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지금에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는 데서 농업시장개방을 앞둔 지금, 우리의 쌀을 지켜내자는 생각에서 쌀보호정책에 관한 토픽을 선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2004년때까지 단계적으로 쌀관세화조치로 매년 0.5%씩 점진적 쌀개방을 이루게 되지만 2005년 이후부터 문제가 달라진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우리나라 쌀을 사달라고 국민에게 애국충정어린 말로 호소한다지만 세금까지 매겨가면서 국내산 쌀과 수입산쌀을 가격의 차가 무려 10만원이상 생기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OECD가입으로 농산물 개방에 관한 선진국들이 대등한 지위를 갖기 원하는 것을 보면 외국에 탓을 하기엔 세계화라는 조류에 편승한 지금 늦은감이 있지만, 쌀시장개방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이 남은 기간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쌀시장개방에 대한 대책과 우리농업의 문제점 및 대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울러, 미국과 주요 농업선진국들이 거대한 수입농산물로 무장하고 몰려올 미래를 심각히 인식하고 우리 농가가 무참히 짖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름대로 정보와 기술을 농업과 접목시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면 앞으로 우리는 밀과 같이 먼 훗날 우리손으로 논농사하는 것을 영영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식량식민지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그러한 암울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本論
1. 쌀개방종합대책의 수립배경
11월 9∼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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