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철강201긴급조치

등록일 2001.12.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ITC(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철강 201조 긴급조치 내용
2. 철강 201조 구제조치의 원인
3. ITC의 제소조치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

본문내용

6. 22일(현지시각) USTR(미통상대표부)은 철강 201조 긴급조치를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ITC 조사요청 품목은 판재류, 봉ㆍ형강류, 강관 및 합금봉강 제품 등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선재, 송유관, 유정용강관 및 일부 반제품은 제외시키는 한편,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제품중 일부 고부가가치 판재류 품목에 대해서도 세부 사양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한국이 USTR에 제외대상을 요청한 22개 품목중, 3개 품목(선재, 송유관, 유정용강관)이 반영되었다. 미 통상법 201조 조사는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산업피해조사 및 품목별 산업피해여부를 결정하며(10.22일 예정), 2단계에서는 피해판정 품목에 한해 공청회(11.5일 예정)가 개최되며, 3단계는 ITC 구제조치 권장안 보고 및 대통령의 결정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201조 조사 3단계중 첫단계인 산업피해조사 및 품목별 산업피해 여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해 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무역론] 한·미 철강분쟁의 양상과 대응방향 50페이지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신흥공업국의 증강은 국제분업질서를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분업질서에서 신흥공업국이 중진국의..
  • 세이프가드 7페이지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증함으로써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또는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취할 수 있..
  • 철강세이프가드 분쟁사례 17페이지
    Escape clause 예기치 못한 사태 이로 인한 수입 급증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인과관계의 성립 3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의 변화로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중..
  • 한미철강분쟁, 철강세이프가드 영향 6페이지
    Ⅰ. 서 론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종래에 국제 분업 질서는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원적 분업질서였다. 그러나 한국과 ..
  • 한미철강분쟁 PPT 17페이지
    1. 세계 철강 산업의 특징 높은 고정비용을 안고 있다. 일정한 가동률과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미국 철강 산업의 현황 70년대 파업과 74년 석유파동 이후 철강수급 불안정 → 노동..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정책] 철강201긴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