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학] 지방자치 발전과제

등록일 2001.12.0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900원

목차

I. 서 론

Ⅱ. 지방자치의 성과
1. 집행기관의 역할변화
2. 의결기관의 새로운역활
3.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
4. 지방재정의 확충
5. 자치시대의 행정쇄신

Ⅲ. 지방자치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집행기관의 역할상 문제
2. 의결기관의 기능상 문제
3. 주민참여방법의 문제
4. 지방재정확충을위한 법제도의 문제
5. 자치역량향상을 위한 미흡한 행정쇄신

Ⅳ.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과재
1. 바람직한 집행기관의역할방안
2. 의결기관의 역할 개선방안
3. 효율적인 주민참여방안
4. 지방재정 확충방안
5. 자치시대 행전쇄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테타로 혁명정부가 생성되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하므로서 그나마 시·도나 읍·면단위의 반쪽자치제도마져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화같은 민주의식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
회구조는 중앙집권에 의해서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느낀나머지 1991년 지방자치의 본질적접근보다 중앙의 지방집권을 위한 관리방식의 방법으로 형식상이나마 지방의회정치가 이루어지고 1995. 6. 27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 되여 모름지기 외견상의 전면자치를 위한 절차상의 제도가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지방자치의 생성과정에서부터 영미선진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에서부터 출발하여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국가의 주체가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분담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기능적 조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모색하는 반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생성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가 주체가되여 중앙의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가 태동되므로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주요내용을보면, 자치의본질자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될수밖에 없는 법.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자치는 광역단체에 기능으로 자리매김하므로서 지방의 인재육성에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가하면 치안행정에 있어서 지방경찰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서 지역의 문제가 반쪽자치에 그치는 등 지방자치발전에 있서 법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6년여를 보내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나름대로 얻은 성과를 집행기관, 의결기관, 주민참여 지방재정확충 그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살펴보고 또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도록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한다.

참고 자료

1. 박홍윤 「행정학」 걸암사 1997.
2. 박대운 박종호, 강영기 공저 「행정학」박영사 1994.
3.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4. 조창현 「지방재정론」 박영사 1994.
5. 이종열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검토」 「지방자치」 10월호 1997.
6. 천병태 「주민의 직접참여통로의 확대」 「지방자치」 9월호 1997.
7. 최흥석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검토」 「지방자치」 10월호 1997.
8. 하연섭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제고」 「지방자치」, 9월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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