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새정부의 정책

소개글

열심히 준비하거니 마니마니 가져가세염......

목차

제1장 노동시장 유연화론 비판
제1절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
제1절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
1. 수량적 유연성과 고용 효과
2. 임금 유연성과 고용 효과
1)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과 실업
2) 실업급여와 실업
제2절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분단 심화
2. 사회적 공평성의 저하
3. 경영상의 부작용
제2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제1절 대량 실업과 고용 불안
1. 정리해고 도입과 고용 조정 실태
1) 파견근로의 성격
2) 파견근로의 실태
3) 파견근로의 고용 효과
4) 파견노동자들의 권익
3. 실업 현황과 고용 전망
제2절 임금 저하와 생계 불안
1. 임금의 삭감과 능력주의화
1) 임금의 삭감·동결 (임금 수준의 유연화)
2) 임금의 능력주의화 (임금 체계의 유연화)
3. 생계 불안의 심화
3장 새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제1절 노동정책의 문제점
1. 실업종합대책
2. 노사정위원회
제2절 노동운동의 과제
제4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공황의 늪에 빠져 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의 규모와 가격, 즉 고용과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해체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보다 정확히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순히 노동수급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포함해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임금노동자 전체의 삶의 형태와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의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론에 치우친 새정부의 정책은 미국 노동시장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노동시장 유연화론의 허실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면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 글에서 아래 문제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 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에 직면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금재호·방하남(1998), {IMF시대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1998.2.
김농주(1997), "파견근로제 입법화 안된다," 한겨레, 1997. 5. 10.
김수행(1998), {21세기 정치경제학}, 새날.
김장호(1998),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정책", 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1998. 5. 6.
김희삼(1994), "1970년대 경제위기와 노동 유연성 전략,"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남기곤(1998), "한국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현황,"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5차 심포지움 발표문.
노동부(1998. 2), {1998년도 임금교섭 권고지침}, 1998. 2.
______(1998. 1), {1/4분기 제조업고용동향전망}, 1998. 1.
______, {고용보험통계월보}, 제1권 2,3,4,5호, 1997.
______,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______(1996), {단시간 근로자 실태조사}.
노동연구원, {단시간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1997.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1998), {IMF시대와 노동자의 삶}, 도서출판 노기연.
노사정위원회(1998), "의제관련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제3차 기초위원회 회의자료, 1998. 1. 26.
민주노총(1998), {불법정리해고, 임금체불·삭감 및 부당노동행위 현황과 해결방안}, 1998. 1
______(1997a), {임금 및 단체협약 분석 보고서}, 1997. 10.
______(1997b),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1997. 10.
______(1996), {고용조정과 다양한 고용형태 실태조사 결과}.
서울대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자치회(1998), {죄와 벌 - IMF 시대의 재벌과 노동}, 제1회 사회대 대학원 심포지움 발표문, 1998. 3.
선한승(1993), "사회적 합의주의의 정치경제적 조건," {사회비평} 9호.
안현효(1997), "최근 미국의 소득분배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 {노동가치론의 재평가}, 풀빛.
유길상(1997), "고용보험제도시행 2년의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1997 가을.
윤진호(1998), "IMF 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위기,"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5차 심포지움 발표문.
______(1996), {고용조정 실태조사}, 1996. 10.
이현아(1997), "당시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고용문제와 노동자의 삶,"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신자유주의의 유연화 공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장상환(1998), "김대중정권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 : IMF의 한파, 위기에서 기회로," 학술단체협의회 '98 정책토론회 {김대중정권의 과제와 전망}.
정성진(1997), "세계화인가? 세계적 규모의 자본축적인가?,"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자본주의와 21세기의 정치경제학}.
정연택(1997), {직업안정기관의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7. 7.
정인수(1997a), {취업형태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11. 25.
______(1997b), {파견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11. 14.
정인수·윤진호(1993), {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첵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최경수(1997), {단시간근<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