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윤리] 법조인의 비리와 그 척결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법조비리의 실태
a.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
b. 법조비리의 원인
c. 법조비리의 청산방안

3. 맺으며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은 언제나 특권층·기득권층으로 존재해왔고 지금의 법조인 선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예측을 해 본다.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집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법조인들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떵떵거리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듯한 현재의 실태를 보면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선다. 끝없이 붉어져 나오는 법조 비리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들을 그리도 용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들이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수업 시간에 많은 교수님들과 판사님, 외부 인사 분들에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손광운 변호사로부터 들은 각종 비리 사건이 나의 가슴을 가장 요동치게 했다. 이론적이기보다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어서였을까, 그간 나의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던 법조인에 대한 불신은 지워버릴 수 없을 만큼 달아올랐다. 이순호 변호사 사건에서와 같은 브로커 변호사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활개를 치며 없는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을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여기서는 이 같은 부패 구조가 어떻게 가능하였으며, 과연 우리는 이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그들의 믿는 구석을 차단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진정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조비리 사건 분석 5페이지
    1. 들어가며 - 왜 법률가의 윤리인가? 법조 윤리란 법률사무를 다룸에 있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라 할 수 있다. 모든 직업에는 그에 요구되는 직업윤리가 존재하는데 유독 법조 윤리가 강조되는 것은 사법작용의 일부로서 법률 사무가 가지는 사회적 공공성과 중요성 때..
  • 한국 법조비리의 근절 및 확립방안 20페이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에 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이런 문제가 최근의 법조브로커 윤상림과 김홍수의 사건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다시 한번 논의되고 있다. 법조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 한국사회의 법조비리 8페이지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를 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들에 대해 1년 혹은 2년정도 그 맡은 사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부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조사회의 관례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통념상 같이 판사 혹은 검사생활은 한 사람이 자신이 담당한..
  • 법조 윤리에 관한 리포트- 바람직한 법조윤리를 중심으로 14페이지
    1.법조윤리(法曹倫理)사회에는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 직업에는 그 직업 나름대로의 지켜야 할 윤리 혹은 도덕적 규범들이 있다. 하지만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에 관하여 그에 속하는 윤리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도(常道)에 관하..
  • 사법에 대한 신뢰 (Public Trust in the Justice) (Public Trust in the Justice) 18페이지
    사법 권력의 정당성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있다. 사법이 정치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법에만 구속을 받아야 사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사법에 대한 신뢰의 핵심은 사법의 독립이다.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대한 신뢰로..
  • 미국 법조계현황 8페이지
    I. 법조계 한국은 변호사 2만명시대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비해, 미국은 2012년 한 해에만 46,000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져 나왔고, 미국 전역에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 정치 등 다른 일..
  • [행정] 부정부패 14페이지
    Ⅱ. 법조계의 부정부패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정부의 부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나 부패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울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패가 제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법윤리] 법조인의 비리와 그 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