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의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관피아의 의의

3. 관피아의 현황
1) 관피아의 종류
2) 지피아
3) 입피아
4) 해피아

4. 관피아의 문제점

5. 해외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6. 관피아 문제의 해결방안
1) 관료 처벌시 병과주의 채택
2) 언론 재정의 독립성 강화
3) 국민 대표단 선출
4) 제언

본문내용

1. 서론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사고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적폐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피아가 해양 안전이나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이들이 정부의 여객선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월호를 안전점검하고 출항 전 검사에서도 적합하다고 평가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의 전·현직 회장과 이사장은 대부분 해피아였다.
1960년 민간해운사들이 출자해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선급의 경우 이번 참사로 사임한 전영기 회장은 내부 출신이지만 그간 12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정부기관 관료출신이었다. 이번 참사로 사임한 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으로 해수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주 이사장 말고도 해운조합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해수부 관료다.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맡은 두 민간기관이 해피아들의 대표적인 재취업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최근 일어난 세월호 참사, 9호선 지하철 충돌 사건등을 통해서 드러난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 부족과 관피아와 연관된 각종 비리들이 수면위에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맞춰 관피아의 척결 의지가 확고해 지고 있다. 이런 참사를 앞으로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의 썩은 뿌리인 관피아를 뽑아내도록 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될것이다. 지금부터 관피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관피아의 의의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료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주요 인사들이 재임 당시 관련 기업이었던 곳에 취직하면서 재직했던 정부기관과 기업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전직관료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퇴임 이후에 산하 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여 자기 자신과 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에 방패막이가 되고 이익을 챙기는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