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한국사회의 법조비리

등록일 2002.08.21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조비리의 원인
가) 소수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사회 지배
나)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조사회(성역화된 법조사회)

(2) 법조비리의 실태
가) 전관예우
나)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다) 뇌물, 향응등의 불법적인 대가 지불

(3) 법조비리의 문제점

(4) 법조비리 해결방안
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안
나)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법부 만들기
다)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마련
라) 변호사의 관계윤리규칙 위반시 강력한 제재 시행
마) 배심원, 참심원 제도 및 특별 검사제 도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관예우란 판사나 검사를 하다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들에 대해 1년 혹은 2년정도 그 맡은 사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부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조사회의 관례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통념상 같이 판사 혹은 검사생활은 한 사람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변호인이 되어 사건과 관련된 일로 찾아와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게되면 이를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그 변호인이 자신의 예전 상관이었다면 그 정도는 극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관의 경우 재판에 있어 승률은 일반 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두 배이상인 80%에 이른다고 한다. 대전의 이종기 변호사와 수원의 이순호 변호사가 바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법조 사회가 자연 이런 상황으로 가게되니 자연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자연히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몰리게 되고 그 수임료도 천장부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1.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정판, 법문사, 1993.
*김철수외 3명, 사법제도 개선방향, 교육과학사, 1992.
*박홍규,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1994.

2.법전
*조상원, 소법전, 현암사, 1994.

3.보고서
*법원행정처, 사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1995.

4.인터넷
*한겨레21(http://www.hani.co.kr/h21)
1998년 3월 12일, 제198호.
1999년 1월 21일, 제242호.
1999년 1월 28일, 제243호.
*동아일보(하종대,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vigation)

5.신문자료
*조선일보, 김형석(braman@chosun.com), 1999년 5월 27일.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의 개요 및 전관예우의 발생 구조 그리고 전관예우 방지 관련 현행법에 대한 분석 및 새로운 전관예우 근절책 21페이지
        가 광범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하나인 점을 앞에서 살폈으나, 이제 전관예우 ... 것으로, 전관예우와 쌍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연고주의가 횡행하기에 법조 ... 브로커가 있고, 전관예우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전관예우
      • 한글파일 전관예우의 폐해 5페이지
        . 전관예우의 폐해 1) 공직자의 직무유기 2) 법조계 불신 초래 3) 낙하 ... 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었고 ...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전관예우의 부당한 실태를
      • 워드파일 관리적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한 법무부 25페이지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법조 계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 확대 ... 수임 및 탈세 비리, 법조브로커 상시 집중단속 - 대검찰청 홈페이지 및 ... 각급 검찰청에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법조브로커, 사건 청탁 명목
      • 워드파일 우리 사회의 부조리 예시 10가지 8페이지
        입수한 사건수임 장부 632매가 공개되면서 대전법조비리사건이 드러나기 ... 왔던 농민들은 결국 마지막 저항을 하러 간다. 6. 대전법조비리사건 ... 방안으로는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 한글파일 가인 김병로의 삶, 올바른 법조 7페이지
        다르게, 법조인들의 비리사회에 만연한 문제이다. 전관예우로 공정하지 ...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인식이란 ‘전관예우와 지연주의 학연주의로 ... 가인 김병로-올바른 법조인의 삶. 농경제사회학부 배지환 I. 서론 우리
      • 한글파일 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31페이지
        한다. 5. 전관예우의 병폐 해결책 '법조브로커'와 함께 법조계가 ... '법조브로커'가 예우를 받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연결해주는 ... 것을 업무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관예우 병폐가 사라지면 법조
      • 한글파일 지난학기 A+받은 법조윤리 요점정리 노트입니다 10페이지
        , 부관,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의무/ 품위유지의무 ... 진다. ①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 ,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한국사회의 법조비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