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시민불복종

등록일 2001.11.2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의 등장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즈의 개념정의
시민불복종은 왜 필요한가
시민불복종의 구성요건들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의 구별
시민불복종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
시민불복종과 법치주의
시민불복종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시민불복종 사례

본문내용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의 등장

헨리 데이빗 소로우(1817-1862)는 미국 정부의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여, 그에 대한 실천으로 인두세 납부를 6년 동안 거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친척 한 사람이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소로우는 다음날 바로 풀려난다. 단 하루 동안의 수감 생활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든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소로우는 마을의 문화회관에서 이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시 1년 후에는 글로 써서 발표를 한다. 소로우가 쓴 글의 제목은 원래 <시민 정부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Civil Government)>이었으나 그 후에 <시민의 불복종(Civil Disobedience)>으로 고치게 되고, 소로우가 죽은 후에는 이 수정된 제목으로 더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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