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법철학] 드워킨의 법과권리 서평 과제

소개글

드워킨의 법과 권리 1,2,3,7,8,9,10장의 요약과 반 페이지 정도의 소감이 작성된 글입니다.

목차

1. 법철학

2. 규칙의 모델1
1) 당혹스런 문제
2) 실증주의
3) 규칙,원칙,그리고 정책
4) 원칙과 법의 개념
5) 재량
6) 승인규칙

3. 규칙의 모델2
1) 사회적 규칙
2) 내가 정말로 하트와 의견을 달리하는가
3) 제도적인 지지가 승인규칙을 구성하는가
4) 법관은 재량을 가져야 하는가
5) 규칙은 정말로 원칙과 다른가

4. 권리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1) 시민의 권리
2) 권리, 그리고 법을 위반할 권리

5. 시민불복종

6. 역차별

7. 자유와 도덕주의

본문내용

1장. 법철학
최근까지 영미법 법철학의 주된 전문적 접근법은 진정으로 중요한 원칙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방치해왔다. 예를 들어, 영국의 분석법철학은 ‘과실’, ‘태만’ 등의 용어의 의미에 관한 세심한 정교화를 시도했는데, 이때 일반인들의 비법적 판단과 연결시키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영국 법철학의 원리적 접근법은 용어의 도덕적 사용을 무시했다. 미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고, 영국 법철학의 원리적 접근법을 피해가려 했지만, 결국 그들도 핵심적인 도덕원칙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즉, 법철학의 다양한 전문적 접근법들은, 법철학적 문제가 핵심에서는 도덕원칙의 문제라는 중요한 사실을 무시했다. 그러나 법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도덕이론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2장. 규칙의 모델 Ⅰ
1. 당혹스런 문제
법률가들은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라는 서로 연결된 개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개념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몹시 빈약하다.

2. 실증주의
(a) 공동체의 법은 어떤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 처벌되거나 강제될 것인가를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특별한 규칙들의 집합이다. (b) 타당한 법적 규칙의 집합이 “법” 전체이다. (c) 어떤 사람이 “법적 의무”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사안이 하나의 타당한 법적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