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 지향해야 할 한국정부의 모습
- 최초 등록일
- 2001.11.27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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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고객 지향적 정부
-경쟁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성과 지향적 정부
-사명 지향적 정부
-지역사회 소유의 정부
-공무원의 보호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산업 위주의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분명 단기간의 큰 성과였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시에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생각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주도형 국가발전을 이룬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통제해왔기 때문에 지방행정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공무원들은 한 분야의 깊은 지식보다는 얇고 폭넓은 일반지식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었고 군대처럼 위계질서가 있는 계급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효과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체제의 운영방식과 기준을 단일화, 획일화하였고 개인보다는 집단전체의 단합에 기초한 운영을 추구해왔다. 게다가 당시의 상황은 미국과 소련의 국제질서가 안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일부기관에 맡기고 대부분은 국내문제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