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선의취득

목차

Ⅰ. 서 설
의의
인정이유
연혁

Ⅱ. 요 건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한 취득
형식적 자격의 존재
무권리자나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 처분권자로부터의 어음취득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Ⅲ. 효 과

Ⅳ.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의취득이라 함은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형식적 자격을 가진자로부터 어음·수표를 배서·교부받은 양수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 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라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민법상의 동산 선의취득제도와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유통성을 본질로 하는 어음·수표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라 선의취득의 요건(배서연속어음의 소지, 경과 실취득, 도품유실물취득) 등이 크게 다르다.
-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에는 상속·합병등에 의한 포괄승계가 있다.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동일한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과는 다른 대용의 권리를 어음·수표상의 권리자와 같은 외관을 가진자로부터 그 외관을 신뢰하여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일종으로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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